29일 소하1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소하동 ‘가리대 지역 개발방향’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더 이상 시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게됐다.

경기도 해제집단취락은 총 582개소로 2010년 현재 25개의 경계선관통취락을 제외하면 557개의 집단취락이 있으며 이중 494개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2006년까지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규모 해제지역에 포함된 집단취락을 제외하면 23개소 4.7%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가리대 주민들은 그린벨트 32년, 지구단위 10년 등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낡고 오래된 집수리라도하면 불법이고, 먹고 살기 위해 음식점영업 등을 하려고 해도 인허가도 내주지 않아 무신고 영업으로 수천만 원의 강제이행금만 부과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리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2001.4/2007.12) 되었지만 3층 이하의 연립주택 등의 건물만 짓도록 되어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이 뚜렷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개발하는 공영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토지주의 땅으로 개발비를 부담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은 평균 55%를 상회하는 높은 감보율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전선권 도시환경국장은 가리대 지역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위한 협의를 벌였으나 전면매수를 통한 공영개발방식으로만 추가해제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결국 기존 해제 부지만을 통한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업성과 시의 재원부족 등으로 LH공사와 경기지방공사만이 가능한 공영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환지방식만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공개발로 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로 시장에게 사업을 위임하면 공사비가 지원되게 되지만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해야 된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민간개발은 학교용지는 유상공급이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는 50%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개발, 민간개발 모두 주민 동의가 절대적이다.

환지방식으로의 개발 시 내 땅이 상업용지, 준주거지, 주거지 등 어느 쪽으로 편입되느냐에 따라 개인의 땅이 줄어드는 ‘감보율’이 가장 큰 화두였다.

주민들은 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환지방식은 높은 감보율 때문에 토지를 적게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 가리대 마을 주민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평균 감보율을 적용해도 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에 동의해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8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설명하고 있다.

가리대지역 주민들은 ▷완충녹지 현시가 매입 ▷초고층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 ▷현 건물의 증개축, 개보수, 인허가 등을 허용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가리대 주민들은 2001년 백재현 시장 재임시절부터 방치되었으며 시가 주민재산 관리에 미흡했고 우선 지목을 변경해야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가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국장은 그간 주민 재산상의 문제로 시의 입장 또한 난처하다고 밝히며 2001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주민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지방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리대 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했던 시의 계획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설득과 협조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내가 50살만 되었어도 더 기다려보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정리하는 순간에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하냐”라는 가리대 주민 박모 할머니의 하소연이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먹고 살만한 지역유지들의 큰 목소리가 원주민의 바램과 크지 않은 소망과는 상층된다는 아쉬움은 있었다.